다시 플라스틱으로?…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외식업계 혼란

스벅 '초록빨대'의 귀환
외식·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부분 부활' 확산
정책 혼선 속 업계·제조업체 모두 피해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방향성을 잃으면서 외식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플라스틱 빨대 전면 퇴출을 선언했던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 업계는 다시 대체 플라스틱 제품을 도입하는 등 '정책 되돌이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의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중단한 이후 7년 만의 복귀다. 제주도는 도내 규제상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돼 기존 종이 빨대를 유지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부터 200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운영하며 전국 확대를 준비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고객 의견을 반영해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종이 빨대와 병행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뒤집힌 정책에…플라스틱 사용 되돌이표

정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당·카페 등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빨대 도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금지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후 환경부가 내놓은 용역 보고서에서는 종이 빨대가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운 정책이 실질적 환경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추진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외식·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의 '부분 부활'로 선회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종이 빨대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 중이다. 이디야커피도 재고 상황에 따라 종이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쓰고 있다. SPC 파스쿠찌도 플라스틱과 종이, 대나무 빨대를 병행 사용 중이다. 할리스, 커피빈 등은 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한다.

'친환경' 마케팅은 하고는 있지만…효과는 제한적

업계는 여전히 '친환경 마케팅'과 실효성 사이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스타벅스는 개인컵 이용 시 400원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을 제공하고, 매월 10일을 '일(1)회용컵 없(0)는 날'로 지정해 에코별 2개 적립과 함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GRS(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도넛)는 텀블러 및 디회용기 이용 고객에게 400원, 투썸플레이스와 파스쿠찌는 300원, 이디야커피는 2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친환경 이미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 24개 업체의 일회용 빨대 사용량은 10억2339만7721개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회용 컵 5억1000만개, 빨대 4억5700만개가 사용돼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이 빨대 제조업계 '파산 눈앞'…"정책 신뢰 회복 시급"

정책 혼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했지만, 정책이 뒤집히면서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40명 넘던 직원을 10명으로 줄이고 버티고 있지만 파산이 눈앞"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종이 빨대 생산업체는 2년 새 1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일부 업체는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사업을 정리하거나 개인 자산을 처분해 연명하는 실정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현장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검토한다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업계는 투자 손실과 소비자 불만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본사와 가맹점, 생산업체 모두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놓였다"며 "소비자 편익과 환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체 기술 개발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