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대출 과도…국가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부동산업 대출집중도,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아
국가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성장률 하락·금융위험 등 위험성 키워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

금융기관의 부동산업 대출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우리 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으로 쏠린 과도한 신용이 향후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다른 산업으로 대출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대출집중도 등을 사용한 산업별 신용배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대한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집중도는 작년 기준 3.47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이어서 농림·어업(2.6), 섬유·가죽제품(1.9), 숙박·음식업(1.8)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집중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어떤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많은 대출이 이뤄져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업의 신용집중도는 더 컸다. 신용집중도는 대출에 회사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차입금까지 더해 계산한 지표다. 포함되는 신용의 범위가 넓고 하위분류 산업까지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집중도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해 작년에는 7.61에 달하며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윤 극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상업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나 생산성을 보기보다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부동산업 등에 신용을 집중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비교역부문 중심의 신용 확대가 향후 국가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은행 시스템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산업이 생산성과 이익률이 높거나 장래가 유망한 경우 대출집중도가 높게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업은 그런 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집중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정승원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을 보면 국가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부동산업이 대출·신용집중도가 가장 높았지만 이익률은 높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의 국가 경제적 역할을 고려해 대출집중도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산업간 신용배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을 꼭 필요한 부분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