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지방대 붕괴 넘어 '지역소멸' 위기

김문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공개
2045년 만 18세 인구 절반으로 감소
"대학 정원 감축 불가피…상생 전환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2045년이면 대학 진학 대상인 만 18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3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대학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0일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학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2010~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이 12만2,000명(-21.4%) 줄었지만, 이 중 약 80%에 달하는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됐다. 수도권 대학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울경권(-30.1%), 호남권(-29.8%) 등 지역 대학들은 30% 안팎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이 4년차에 최대 3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며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까지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기 극복 대안으로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대학 간 의미 없는 경쟁보다는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