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억 부동산담보대출'…사모펀드 배만 불린 정부 사업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수상한 '자금줄' 논란
중기부, 이지스자산운용 특혜대출 연루 의혹
권향엽 "尹 정부 예산 비리…감사 통해 규명"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을 위해 전부 임차한 홍대 신축 건물을 담보로 1,320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 사업을 이용한 사모펀드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권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코너136 빌딩'을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로 최종 결정하고, 아직 건물이 신축 공사 중이던 9월 20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중기부의 월 임대료 납부 시점은 올해 2월 1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10월 31일) 직후인 11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하며 고정관리비 등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약 시점과 비용 발생은 사업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에게 1,3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했으며, 불과 사흘 뒤인 11월 25일 대출심사가 진행됐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 대출약정서가 체결되고, 12월 9일 대출이 실행된 점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원래 예정된 날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매우 예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 신청 당시 중기부와의 '정부 사업 전부임차 계약'을 근거로 내세워 최소 5년(자동연장 포함 시 6년)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보장돼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의 2025년 '글로벌 창업허브' 예산이 전년 대비 304억원이나 증액된 319억원으로 편성된 사실 역시 대출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장기임대 계약이 사모펀드의 대규모 대출을 가능케 하는 '특정 금융 안전판'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대주단의 심사자료에서도 '정부 공공기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수익구조를 토대로 대출기간 안정적인 이자수취 가능'이라고 명시하며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고액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이 결국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이 고액 월세를 숨기기 위해 예산안에서 '표지 갈이'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홍대 글로벌 창업 허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비리 사업이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강욱 선배 챙기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