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아래 달성한 최선의 성과이자,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정부의 고뇌와 결단을 드러내는 역사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물론,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기업, 우리 국익, 우리 외환시장의 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확정된 것은 유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 추가적인 변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진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많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50%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일방적인 무역·통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 금융 확대,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인증 지원 등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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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승인'으로 화답한 데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중견련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에 따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서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 핵물질 재처리 임시저장 용량 위기 해소 등 안보·산업·환경 현안 해결의 첩경으로서 2035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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