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50%·車부품 15%…희비 엇갈린 수출 중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산업별 명암
車부품 관세 25→15%…"경쟁력 회복"
철강·알루미늄은 제외…"보완책 시급"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확정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인하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서다. 업계에선 고관세 산업군을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전날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미국 수입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호 관세율은 15% 선으로 유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정상 특별연설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한 부품기업 관계자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25%의 관세율은 숫자를 넘어서는 수준의 엄청난 타격이었다"면서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된 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 현지 생산이 유리할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나을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생각보다 미국 현지 인건비나 물류비 부담이 커 한국 내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은 이번 협상에서 소외됐다. 해당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약 2000곳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입장을 내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돼 다행이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는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며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을 지원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수출 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는 지난 5월 접수를 마감한 이후 예산 소진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이후 관세 부담이 커졌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융자 등의 지원책이 있지만 바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돼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공백과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중소 철강·알루미늄 기업의 경영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고관세 품목군에 속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중소기업 13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장 피해기업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출바우처 접수를 조기에 재개하고, 필요하면 소급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 자체도 올해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