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또 부결…고양시, '38만 복지 수요' 대응 비상

고양시의회, 복지재단 설립 두 번 연속 부결
고양시, 내년 초 재단 출범 사실상 불가능
현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심화 우려
시, 민선8기 복지분야 공약1호 발목잡기 유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두 번째로 부결됐다. 지난 3월 부결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재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재단 출범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3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38만6702명으로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5개 지자체와 비교해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곳만 879개소이며, 미등록된 시설·기관·단체로 확대하면 2484개소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집중돼 있다.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일원화된 복지 조직이 갖춰지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제29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10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전자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설립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성·책임성 약화 우려 ▲정책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설립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1인 가구·노인 독거가구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사회복지예산 구조조정 등 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고양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부재 ▲복지재단 조례안 부실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 부실 등 세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번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수정·보완 후 재상정을 추진한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전략 부재와 관련해서는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제정 조례안 부실에 대해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사업 목적, 사업 범위, 운영 재원, 임원추천위원회 등으로 대부분의 사항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이 미비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조직·인력·예산 등이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부합하고, 설립 계획이 적정하여 재단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전략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