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피해자 보호 전무, 교사 카르텔”
이정선 “학교장 판단”…국감서 질타
전국 655명 중 289명 직위 유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교직원 성 비위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비위로 수사 통보를 받고도 직위를 유지한 교직원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수사 개시 통보된 교직원이 전국적으로 655명인데 이 중 44%가 직위 해제 없이 동일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광주만 놓고 보면 24명 중 12명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비위 교사가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다"며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이런 피해를 보았는데도 교사 직위를 유지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차량으로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며 "직위 해제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직위 해제는 사안의 경중과 학생들의 분리 요구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가해 교사를 마주치는 현실인데도 제도적 한계만 언급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당장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돌아가면 바로 손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절감한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점검했느냐. 방치한 것 아니냐"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재차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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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며, 교육계 온정주의와 교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며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모두가 피해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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