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심사위원이 다른 사업 지원자로"…이해충돌 지적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무용 분야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과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났다.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과 '순수예술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다수 선정됐다. 일부 심사위원은 자신이 참여한 다른 사업의 지원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경이 특정 정치세력의 지원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공정해야 할 예술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 사업에서는 지지 선언 단체가 전체 선정의 33.3%, 지원금 1억3200만원을 차지했다. 순수예술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도 지지 선언 단체 비율은 54.5%, 지원금은 6억76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과 지원자 간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관련 사업 심사위원 중 다수가 유인촌 지지선언자로 확인됐고, 일부는 자신이 참여한 다른 사업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올해도 심사위원 C가 본인 단체로 지원해 최종 선정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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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무용계 비공식 조직 '무미생'이 사조직처럼 특정 인사들의 사업 심사와 지원 과정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경은 창작자 지원 기관이지, 특정 세력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체부에 공모와 심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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