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소년범 등 보호관찰 집행 기관
1대1 전자감독 밀착관리 강화
보호관찰관 세 자릿수 증원 논의
"경찰관과 사회복지사 역할 동시 수행"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전국 최소 200명. 이들을 상시 관리·감시하는 곳이 바로 보호관찰소다. 보호관찰소는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소년범 등을 대상으로 전자감독, 상담, 사회봉사명령 등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범죄자 관리가 최근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적으로 조두순만큼,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 200명 넘는다고 본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게 보호관찰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중 하나인 서울보호관찰소는 현재 서울 8개 자치구를 관할하며 약 200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등을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약 230명이다. 전자감독은 현장 중심 24시간 연속 집중 관리가 기본이다.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대응하는 특별사법경찰(신속수사팀)과 디지털분석센터를 통해 증거 수집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관할 전자감독 대상의 주요 범죄 유형·처분 현황도 함께 관리 중이다.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 부족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성인은 약 100명, 청소년은 60~70명의 대상자를 맡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약 30명의 2~3배 수준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면 교화보다는 감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력이 충분해졌을 때 개개인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1대1 밀착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 약 200명에 대해선 24시간 밀착 감독 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을 세 자릿수 규모로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성인과 분리하는 운영 전환을 시범으로 준비 중이다. 내년 2월부터 서울·수원·광주 보호관찰소에서 분리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배경에는 성인의 세 배 정도 되는 청소년의 높은 재범률과 복지적 개입 필요성이 있다. 현재 관찰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검정고시 연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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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경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라며 "감시를 넘어 재범을 억제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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