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대법서 '장중 반대매매 관행' 입증한 율촌…"금융시장 실무·법리 기준 될 판결"

해외 파생상품 반대매매 손배소
KB증권 승소 이끌어
금투업계 표준약관 효력
대법서 첫 판단

"단순한 증권사 소송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실무와 법리를 잇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사건이었습니다."

최웅영(왼쪽부터), 문일봉, 이희중 변호사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문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이 KB증권을 상대로 낸 해외 파생상품 반대매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율촌이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율촌 금융소송팀은 장중 반대매매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KB증권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기간 활용해온 표준약관의 효력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직접 판단한 사례다. 소송을 총괄한 문 변호사는 "5년여에 걸친 소송을 잘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표준약관 뒤집은 항소심

해당 사건은 2020년 2월 말 니케이225 지수가 급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 계좌를 통해 펀드 자금으로 니케이225 옵션에 투자했다. 시장 폭락으로 계좌 자산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자 KB증권은 약관에 따라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위너스 측은 이 반대매매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진행됐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약관 조항에 따른 반대매매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약관 무효를 선언하고 1심을 뒤집었다.

수십 년간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제 14조 2항·장중 시세 급격한 변동 시 반대매매 실행 허용)에 기반해 사용돼 온 조항에 대해 무효 판단이 내려지자 금융권에는 대혼란이 일었다. 실무를 이끈 이희중 변호사는 "이 조항은 20년 넘게 사용돼온 표준약관이었다"며 "당시 증권업계에선 해외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반대매매조차 하지 못하면 리스크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장중 반대매매 국제적 통용 사실 입증

율촌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건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재정했다. 약관의 법적 성격과 금융 실무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구조, 약관 해석 등 복잡한 금융 요소들이 얽혀있어 민사소송 중에서도 고난도 사건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기업 전담부 출신인 최웅영 변호사는 "금융 파생상품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생소한 만큼 조문 위주의 논리보다는 실무상 약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기관 약관과 FINRA(미국 금융산업규제청)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하며, 장중 반대매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관행임을 논증한 것도 주요 포인트였다. 문 변호사는 "국내에서만 이를 위법으로 본다면 자칫 국내 금융거래가 '갈라파고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금융분쟁팀 소속 김선경(왼쪽부터), 최웅영, 표정률, 문일봉, 이희중, 송영은, 이정윤 변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대법 판결로 뒤집고 유사 소송 정리

결국 대법원은 지난 3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KB증권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진행되던 유사 소송들에서도 이번 판결이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무상 불확실성은 사실상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시장에서 반대매매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 장치"라며 "이번 판결로 약관의 유효성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인도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이 약관에 기반해 수십 년간 형성돼 온 거래 질서가 적법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례"라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