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관세 119상담, 7,900건 중 심층지원 2% 불과"

"수출기업 생존 차원 상담…지원 연계 시급"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 종합상담실'이 상담 건수에 비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월 '관세 대응 119종합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은 총 7,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확인 관련 문의가 5,568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문의 1,635건 ▲거래선 문의 475건 ▲해외투자진출 257건 순이었다.

비대면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 4,169건, 온라인 2,965건, 카카오톡 채팅 80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상담 건수는 2주 만에 3.6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심층 컨설팅으로 이어진 기업은 710개사 중 15개(2.1%),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95개(13.4%)에 그쳤다. 코트라는 "심층 컨설팅은 별도 신청 절차와 예산 한계가 있어 상담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출기업들은 단순 상담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상담-지원 간 원스톱 연계체계 구축과 수출바우처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