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토허제 저항감 있을 순 있어…사다리 걷어차기는 동의 못해"

"'실수요자 多' 15억↓주택은 LTV 유지"
"토허제, 장기적으론 집값 안정시킬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토허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반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상황 브리핑에서 국감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문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로 묶은 전례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대출 조이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은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주택은 그 가격대(15억원 이하)라고 본다"며 "20억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대출 금액을) 2억원 줄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수요 억제 대책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문 수석은 "일시적으로 그럴 순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토허제 구역을 묶으면 부동산 경기 시장이 얼게 되는데 이 경우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겐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길게보면 토허제 구역을 묶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후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공급 대책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수석은 "착공물량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책보다는 핀셋 공급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수석은 "29일 기관 증인이나 일반증인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국감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