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인물]과방위 정쟁 속에도 정책질의 집중한 이해민 의원

우주항공청장 질의응답서
메탄추진체 사업 중복 확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로열티·인증 문제도 지적

"범부처 성격의 우주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사전에 짚어내지 못하고 중복된 사업을 기획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욕설 논란으로 얼룩졌지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은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관심을 받았다. 이 의원은 16일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우주항공청의 메탄 추진체 개발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우주항공청이 법률 검토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 부족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중복되는 메탄 추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돼 올해분 예산 50억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지질하다' 문자 메시지 진실 공방 논란으로 파행을 이어갔지만 이 의원은 준비한 자료와 질문을 토대로 국감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기연이 메탄 추진체 개발을 부처들과의 협의 없이 주도하다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구글 출신 IT·과학 산업 전문가로서 차별화를 꾀했다.

이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탄 엔진을 국기연이 혼자 주도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방사청 또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쪽이 사업 일몰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두 기관이 신속히 협업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올해 6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입법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이 굴욕 합의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동안 "계약의 뼈대를 묻겠다"며 지식재산권(IP), 안전기준, 제3국 프로젝트 검증·인증 등을 따져 수출 시 로열티·승인·인증 등 의존도 상승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도 '유야무야'인 상황에서 우리가 담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설계 소재, 제조 공정 코드, 표준 각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