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캄보디아 연수·봉사활동 전면 금지 요청

17일, 장관주재 긴급 대응 회의
취업사기·납치 등 주의

교육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학생과 교직원의 캄보디아 방문을 전면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취업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예방책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 학생 안전 및 피해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외교부 안전정보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등 여행경보 지역에서는 교직원 연수·학생 봉사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학 차원의 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학생처, 취업지원부서, 국제교류부서 등의 대학 본부와 학생회가 협력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학 자체적인 예방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모든 부처가 뒤늦게 캄보디아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더 일찍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건 의원은 캄보디아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상훈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위급 상황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나 국감 지적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코리아데스크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산된 지금까지 요원하고, 양국 협조 체계 역시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의 주요 대책을 내놨지만, 곧장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인력 파견 규모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신고는 2022년 11건에서 2023년 21건, 지난해 221건, 올해 8월 기준 3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