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소비자 호도하는 창고형 약국 광고 금지할 것"

정은경 장관, 의약품 유통시장 영향 분석해 대책 마련

정부가 창고형 대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약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대형 약국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캡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유통 질서, 또 전체적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고형 대형 약국 개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대형 자본이 의약품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 골목약국들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약국 사막'이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취약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창고형 대형 약국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유통 질서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과 조사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해 있고, 10년 사이 독립약국의 38.9%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