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손해' 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방만 경영…5년째 손해율 100% 웃돌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중소·중견기업 단체보험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흡한 위험 관리로 인한 적자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보의 단체보험 손해율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모두 100%를 웃돌았다. 2020년 175%로 최고점을 찍었던 손해율은 2021년 120%, 2022년 143%, 2023년 127%를 기록했지만 2024년 143%를 찍으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보험료 수익보다 무보가 물어준 보험금이 항상 컸다는 의미다.

무보 단체보험 사업의 문제는 비효율적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무보는 8월 26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의 업종·규모별 예상 가입 기업 수를 묻는 질문에 무보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수요 조사와 재정 검토의 부실이 신사업의 적자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실 기업의 가입을 막기 위한 제도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현재 이 보험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자기자본 완전잠식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극히 취약한 G등급 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다. 공사는 신용등급 R등급 기업, 허위 수출 계약 등으로 사고를 낸 기업, 보험료·보증료 연체 기업만 배제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개별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50% 저렴해 고위험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자 위험등급 별 예상 손해율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만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요 검증이나 위험 차단 장치 없이 단체보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공사가 재정 건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가입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