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일간 '악질 체납자' 고강도 징수 나선다…1400억원 기대

경기도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현장 징수 테스크포스(TF)'와 '세원 발굴 TF'를 가동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14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분 세탁 등 국적 변경을 통한 세금 회피 체납자 실태조사도 벌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액 체납자 징수 등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뒤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먼저 '현장 징수 TF'와 '세원 발굴 TF' 등 즉각 두 개의 TF를 꾸려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현장 징수 TF는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5개반 12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고액 체납자 2136명을 대상으로 징수 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해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하게 된다. 압류한 동산은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통해 매각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장 징수를 통해 6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원 발굴 TF는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18명으로 가동된다. TF는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신축 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 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탈루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두 개의 TF를 가동해 100일 동안에 총 14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국적 변경 등 신분 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0일간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초고강도 징수전을 펼치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