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쇄신 전담팀 꾸려 "사건 처리 신속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집행·업무쇄신 전담팀을 발족한다.

1일 공정위는 법집행 업무쇄신 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한다. 앞으로 2개월간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TF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앞으로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