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예산안 합의 불발시
10월1일부터 연방 정부 업무 중단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가 임박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자, 양측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어떤 일도 불가피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이 마련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5회계연도 예산이 만료되는 10월1일 자정부터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 상태에 놓고 정부 업무는 중단된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며 "그들(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이 임시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런 조치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셧다운되면 그것은 공화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그들(공화당)의 법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셧다운 여부는 공화당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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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反)트럼프 대통령 성향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고집하고 있다"이라며 "정부가 셧다운된다면 그들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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