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시범지구 광역협의체 회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7일 경주에서 열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중순 열린 규제 합리화 회의, 이후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 17곳,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한다. 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특정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정해 제한된 운행만 가능하다.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다양한 예외적 상황(엣지 케이스)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이 가능한 곳을 정할 예정이다.
100대 이상 대규모 실증을 할 때 불거질 수 있는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도록 하는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도 협의체에서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해외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들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차량 원격관제, 긴급출동 지원, 차량 유지보수 등 자율주행에 특화한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한다. 해외 자율차를 도입하더라도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자율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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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해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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