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원 수수료 면제' 김동연 제안에…"예비비 지원해서라도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듣고 실현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김 지사의 제안을 듣고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면서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단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유관 부처로부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정보관리원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