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與 "국민 기만" 맹비난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불출석"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붙' 문서" 지적
"사법부 독립은 방패 아냐…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청문회 때 제출한 문서와 토씨 하나 다른 곳 없는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시아경제DB

의원들은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떤 꿍꿍이를 감추려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출석 의무 여부를 둘러싼 해석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대법원장도 출석 의무가 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답변한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판결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따지는 자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불출석 시 조치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