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자동차 5강 도약
2040년대 U자형 전력망 완성
AI 팩토리·휴머노이드 확산
RE100 산업단지·탄소중립 구조개혁 병행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골자로 한 7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 4강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확립을 달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산업부 주관 과제는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주력산업 혁신 ▲통상·경제안보 강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 7개다.
먼저 신성장동력 발굴 분야에서는 AI 팩토리 500개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로 끌어올린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늘리고,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수소, 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주력산업 혁신 과제는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달성,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진입,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25% 확보 등을 2030년 목표로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통해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통상·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수출품목과 시장, 기업 주체 다변화를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한다.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희소금속 비축을 180일분으로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는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을 조기 구축하고 2040년대까지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청정수소·히트펌프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0년 78GW에서 상향 조정된다.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 이격거리 규제 완화·폐지, 계약시장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재생에너지 집적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탄소중립 과제는 철강·석화 등 주력산업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해외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균형성장 과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남부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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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해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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