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탈취 등 성장 기반 훼손하는 불공정 근절"

주병기 위원장 취임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주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이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 문제 쪽에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분석, 데이터 생산·분석 쪽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