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권성동 오늘 구속 갈림길

법원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브로커는 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통일교 의혹' 권성동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박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가 전씨에게 현금과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추가 금품 전달 여부, 김 여사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오후 영장심사

한편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9.11 김현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 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에서 수상한 연결고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킨 의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지난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기간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은 맞지만 금전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