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보 재가동 의견수렴 공론의 장 마련" 촉구

브리핑서 '정치적 논쟁 도구 전락 유감' 표명
세종보 1년간 시험가동 등 환경부에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관련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의 장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15일 브리핑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면서 재가동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에 1년간 시험 가동도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5일 브리핑을 열고 세종보 가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보 가동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종시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환경단체 의견만 듣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청회 등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경단체 앞에서 중요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일부 환경단체의 이야기로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말한 재자연화에 대한 뜻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자연화가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세종보는 갈수기에는 보를 세워 물을 가두고 홍수기 또는 녹조현상이 심할 때는 보를 뉘어 수위를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가동보임에도 탄력 운영을 거부한 것에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세종보 가동은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강릉시에 닥친 극심한 가뭄 사태는 세종시를 향한 경고라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은 세종시에 농업용수 부족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시 조사자료에 따르면 금남면은 세종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세종보에서 약 2㎞)의 지하수위가 ▲2020년 -2.4m ▲2021년 ·2.6m ▲2022년 ·3.1m ▲2023년 ··3.4m로 최근 약 1m가량 낮아졌다. 반면,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이뤄진 지하수 허가 및 신고 건수는 2018년 보 개방 이후 6년간 부강면은 16%, 금남면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비용 1287억 원, 수리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세종보가 정치 논쟁 속에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방치돼 있고 환경단체는 심지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조속히 제안에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고 및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