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비상'…촉법소년 검거 3년 만에 24배

예방교육 횟수 증가 불구 인프라는 되레 줄어
민형배 "시스템 전면 재점검…실질 대책 시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촉법소년(10~13세)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무려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9배가량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 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 교육 이용자는 2021년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예방 홍보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10.4%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 또한 지난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형식적 예방 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다"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