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지위변경 시도 철저배격"

오스트리아 주재 北대표부 공보문 발표

북한이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배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표부는 전날 발표한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리사회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를 로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적의사를 다시금 드러내보인 미국의 도발적행태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면서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마당에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포기, 제도포기가 저들의 대조선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드러내보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선택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데서 핵심적이며 중대한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무분별한 핵전파행위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의 패권행위야말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중대위협"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아울러 "더우기 30여년전부터 우리와 공식관계를 맺지 않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존재하고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권한도, 도덕적명분도 없다"면서 "만일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적인 핵위협과 그로 인해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안전환경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미국의 악성행위에 대해서부터 문제시하는것이 론리적일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주도의 핵동맹대결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나가는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IAEA 이사회 회의를 통해 북한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같은 미 측의 입장에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며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은 것은 향후 있을 북미대화에서 비핵화 이슈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 "과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모호한 여지를 남겼으나 이제는 비핵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헌법적 근거를 들어 핵 보유를 영구적으로 선언하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과거보다 훨씬 단호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과거 북한은 핵을 자위적 억제력으로 강조했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 ·파키스탄 등 핵확산방지조약(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