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없다"면서 K팝 금지…여전히 높은 '만리장성'

이중국적 가수·한국어 무대 금지 '가이드라인'
상반기 中관광객 13.9% 증가…한국공연은 '0'
10월 APEC 정상회의 문화교류 정상화 분수령

기사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은 전원 외국인 멤버로 구성된 K팝 그룹 블랙스완의 ‘워터밤 하이난’ 공연 모습. 사진제공=디알뮤직

대륙에서 K팝이 다시 울려 퍼질 날이 올 수 있을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중 문화교류 정상화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문건과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은 올해 들어 한국어 무대 금지, 이중 국적 가수 공연 제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한령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비자·대관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하다.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예술단체가 공연하려면 현지 법규를 따라야 한다.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와 '외국인 단기 영업성 공연 지침'에 따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에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시 중국 매체 촨메이취안은 "1만명 이상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한국 연예인 드라마 송출 금지" 등을 한한령의 핵심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국어 공연 금지·비자 발급 불허= 현재 중국은 한국어 노래 공연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한 공연 관계자는 "팬미팅에서도 한국어 곡을 부를 수 없고, 생일 축하 노래조차 제재 대상"이라고 전했다. 원래 중국은 가사 규제가 까다로워 심의를 거쳐야 공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K팝 가사 대부분이 제한을 받아, 현실적으로 수정·승인 절차를 통과하기 어렵다.

가수와 스태프는 공연 비자(Z 비자 또는 단기 공연 목적 L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데, 공연 허가증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90일 이하 체류라도 공안과 문화 당국의 이중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승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일부 기획사는 항공·숙박비를 지출한 뒤 공연 직전에 불허 통보를 받아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숱한 준비에도 공연이 무산돼 투자금만 잃었다"고 털어놨다.

대관 절차도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공연장을 먼저 대관한 뒤 인허가 절차를 밟지만, 중국은 공안 승인이 없으면 대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연장 측은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대관 여부를 검토하며, 출연자 국적·라인업·곡 목록·공연 규모 등이 모두 심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허가증 없이는 대관도 없다"는 말이 돌 정도다.

국적 규정도 강화됐다. 한국 국적 가수는 사실상 출연이 금지돼 있고, 이중 국적자도 제한을 받는다. 해외 국적 아티스트만으로는 공연 규모와 흡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해외 팬덤이 있는 아티스트 중심의 소규모 공연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 아이돌이 포함된 합동 공연은 번번이 좌절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벽, 끝은 언제쯤= 한한령 장기화로 브로커 사기도 늘었다. 공연 허가를 보장한다며 계약금을 챙기고 무허가 서류를 내밀거나, 공연 당일 현장 단속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에는 한 아이돌 그룹 팬미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가 허위 승인서를 제시해 계약금을 가로채고 잠적했으며, 인디 뮤지션 투어 역시 무자격 기획사를 통해 준비하다 공안 단속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업계는 현지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도시·공연장별로 플랜B, 플랜C를 마련하고, 계약 단계에서 환불 조항과 보험을 명시하는 등 리스크 최소화에도 힘쓴다. 일부 기획사는 안전 관리와 대관 절차를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추진한다.

최근 중국 공연을 추진한 한 관계자는 "공연을 성사시키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해야 하고, 당국 요구를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허가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획사 가운데 중국 실무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포맷이나 파일명 하나만 틀려도 반려되고, 재신청을 해도 허가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문화부 규정과 현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EC, 문화교류의 분수령=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한중 문화교류 정상화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상외교에서 문화 분야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민간이 넘기 힘든 장벽을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이그룹 이펙스가 지난 5월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중국 단독 공연 개최 소식을 알렸으나 결국 취소됐다. 사진제공=C9엔터테인먼트

관광 회복세와 달리 콘텐츠 교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53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중국 내 한국 공연·방송 편성 건수는 '0'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관광은 개별 소비로 풀리지만, 콘텐츠는 국가 차원의 승인 체계에 묶여 있다"며 "정부 외교 없이는 균형 있는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26년 해외거점강화 예산은 2597억원 규모지만, 중국 관련 항목은 사실상 비어 있다. 업계에서는 "예산에서도 중국 사업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민간 기업의 장기 투자도 어렵다"고 우려한다. 방송·공연 업계 관계자들 역시 "중국은 보이지 않는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상외교를 통한 제도적 신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중국은 한한령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장벽은 존재한다"며 "민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말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도 "중국은 언제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상외교에서 문화 의제를 분명히 다뤄야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