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의지 재천명
여권 개혁 의지 반영
"민생입법에도 전력 다하겠다"
6선의 국회 최다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사임안을 처리한 뒤, 추 위원장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위원장은 무기명 전자표결 방식 투표에서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
추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면서 "아울러 민생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주식을 차명거래한 의혹을 받던 이 전 위원장이 급작스레 교체됨에 따라 추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긴급하게 투입됐다. 통상 3~4선급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에 비춰, 추 위원장의 선출은 이례적이다. 추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인데다 앞서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만 검찰개혁 등 여권의 개혁 의지를 이행할 수 있는 정치력 등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 논란 직후 후임 인선이 발표됐다.
추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주창해왔다. 앞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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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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