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내준 野 속수무책…국힘 "與, 악법 폭주열차 가동"

방문진법 통과, EBS법 상정…野 반발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최형두 첫 순번
25일까지 순차 통과…"악법 열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강행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기어코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이지만 표결을 늦출 뿐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을 뽑는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5선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주도 법안 강행 추진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보면 교육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념편향적, 독선적 악법"이라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 일터는 불법파업으로 마비, 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돼 결국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오는 25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20여명씩 5개 조로 나눠 6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는 지킴조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막을 순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상 24~25일 순차적으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 첫 순번으로 나와 "이 토론은 비단 방송법뿐 아니라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다시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난 5일 본회의 이후 약 2주 동안 협상 시간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해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뿐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진 못했다. 송 위원장은 "소수 야당이라 법안 강행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긴 쉽지 않다"면서도 "열심히 싸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