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요구' 전 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이 관급공사 납품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여수시 공무원에게 자격 정지형을 선고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공무원 황 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죄책은 무겁지만 실제로 받지 않았고 요구도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8월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상급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 팀원들도 보태야 하니 휴가비를 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했다"며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근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개월을 선고유예했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