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제철, 美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

재판부 "상무부, 파기환송 판정 취지 고려 않고 기존 논리 반복"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 상무부의 재판정을 파기환송하며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으로, 쟁점은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현대제철(상계관세율 1.08%)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1차 승소했고, 포스코(0.87%) 사건에서도 이달 8일 유리한 판정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은 전기요금 관련 상계관세 분쟁에서 두 차례 연속 승소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환송 판정 이후, 불균형성 논리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사용량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 방식도 기존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묶어 새롭게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CIT가 요청한 상대적 분석 대신 여전히 절대 수치에 의존해 비중을 산출한 점 ▲모든 산업이 동일한 평균 전력 사용량을 쓴다는 비합리적 전제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보다 몇 배 많이 쓴다'는 논리를 반복한 점 ▲산업군 그룹화 역시 단순히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라는 이유로 묶은 것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CIT도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무부가 1차 파기환송 판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단순 반복(offers the same basis)했다"며 상무부가 사실상 판결을 부인(reject)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화 논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의미한 설명(no meaningful explanation)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균형성과 그룹화 양 측면 모두에서 상무부 재판정을 기각하며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