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사절단' 재계 총출동…핵심기술 지키되 실익 챙겨야

조선업 기술 이전 불가피…핵심 자산 지켜야
재계 "투자 내주는 만큼 얻어오는 게 있어야"
중간재 관세 선택적 면제 등 추가 지원 요구
車업계 "관세 15% 합의 확실하게 이행 담판"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 보호와 대미 투자에 연계한 관세 혜택 확보가 정부와 재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유출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핵심 기술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에선 선택적 이전으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절단 구성은 한국경제인협회를 중심으로 조율되고 있으며,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 회장)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번 방미에서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과 대미 투자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협상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움직일 열쇠…핵심기술 지켜내는 게 관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조선업 협력이 1500억달러를 차지한다. 단일 사업이 아닌 기술 협력, 유지보수·정비(MRO),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패키지형 협력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종적인 협력 범위를 7가지 안건으로 좁히고, 최근 각 안건마다 구체적인 투자 배분 방향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기술 이전이다. LNG선 건조 노하우와 조선소 생산관리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관리 시스템(PMS) 구축 경험이나 공정 최적화 기술 등은 국내 조선소 경쟁력의 근간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외국에 있지만 실질적 설계·시공 역량은 국내 조선소에 상당 부분 쌓여 있다"며 "어떤 기술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RO 역시 유지보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정 운영 방식이나 자동화 시스템까지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투자 부각시켜 정책적 지원·보장 확보"

재계는 핵심 기술을 지켜내되, 얻을 건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단순한 자금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관세 혜택, 인센티브, 정책적 보장 등 실질적 대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할 중간재 품목에 선택적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우리 투자와 연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부각시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아야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에 필요한 후판(두꺼운 철판)이나 특수 기자재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반도체 분야에선 장비 부품과 웨이퍼 소재, 자동차 산업에선 배터리셀·모터·차체 부품 등이 필수적인 중간재다. 결국 한국이 선박 건조 기술·설비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도 선택적 관세 혜택을 추가로 돌려주는 '교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비전략적 기술·자산을 내주고 실익을 확보했던 사례로는 현대차그룹(현대모비스)이 과거 폭스바겐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5조원을 확보한 경험이 거론된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는 그 대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조선업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기술을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미국은 이를 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車 관세 이행 지지부진…"트럼프 서명 확실히"

자동차 업계 역시 이번 방미에서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아 현장에선 여전히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되지만, 유럽연합(EU)·일본 차량은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조정되면서 한국만의 FTA 이점이 사라진 상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FTA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2.5%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방미를 자동차 산업 협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 공동개발 협력이 사례로 꼽힌다. 부품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이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