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소비쿠폰 지자체 부담에 "예산상 특별 지원 생각 중"

윤 장관, 출입기자단 첫 간담회 진행
지원 언급하면서도 지방정부 책임 강조
경찰국에 "곧 폐지… 수용할 수 없어"
"AI민주정부… AI 혜택 국민에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한 뒤 재정 부담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상의 특별한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올 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행했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 지원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재정난을 겪어온 지자체들은 1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올 초부터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곳들은 이제 가용할 재원이 없어 국비로 충당하거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했다. 더욱이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1차 지급 당시 재정 부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윤 장관은 이들 지자체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던 곳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최대 정책 현안으로 꼽히는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번 달 중 마무리되고 폐지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장관은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경찰국 폐지 후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과도한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봐왔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것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AI정부로의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이 IT전자정부로 세계를 선도했고 디지털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하며 "AI 전환에 있어서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행정 편의를 위해 AI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AI민주정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