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가담' 방첩사 해체…임기內 전작권전환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키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위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키로 했다. 방첩사는 12·3 당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입하고, 계엄 포고문과 체포 대상 정치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첫 거론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가 논의를 거쳐 특정한 '시기'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진키로 한미 간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이같은 국정위의 구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방첩사의 경우 실제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3대 기능인 수사·방첩·보안 중 방첩만을 남기고 수사·보안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나 각 군 본부로 분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군의 방첩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원조사 등 기능을 넘겨받는 조직은 기존 방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선 막대한 정보·감시 자산, 전략자산, 연합연습 체계 개편 등 적잖은 시간적·금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시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이 34조99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한국 국방예산의 약 60%에 이르는 수치다. 한 전문가는 "실제 비용은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란 산도 넘어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최근 국방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단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