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정부에 반도체산단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요청

기재부장관에 서한문 보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필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적 확대도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이주 기업과 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사진)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과 이주기업체 대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땅값 상승으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업들 역시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산단 조성 부지 내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면적을 확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 및 이주기업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재정착을 위해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