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달간 마약사범 3700명 단속, 마약 2700㎏ 압수

10∼11월 마약류 하반기 특별단속 추진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

지난 6일 오전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서 압수된 600㎏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사건에 관한 브리핑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부산항의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3개 주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목표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포함됐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정부는 마약류가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2029년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 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행 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 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