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빨간불…정비사업 단축해 공급 속도전"

오시장, 정비사업 아카데미 참여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방점
민·관 협조 체계 구축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속도와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두고 재개발과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성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현재까지 5개 자치구에서 3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393곳도 해제되면서 서울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매년 몇만 가구씩 새 주택이 신규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는 병목 현상이 극에 달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간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 철폐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각종 규제 철폐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이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도입하고 나아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착수했다"며 "또한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추진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위해 시행했던 규제지만 10년간 (정비사업이) 막히면서 여러 상황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는 사업 기간 단축에 방점을 찍고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종래에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줄이는 데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해 새집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시작되는 추진위원회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기한제도 사업 모든 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쟁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오히려 속도가 훨씬 느리기에 민과 관이 동시에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간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방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을 시작으로 중구 신당9구역,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