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존재 이유 증명해야하는 금융위

13일 국정위 보고에 조직개편 내용 없어
대통령실 금융위 조직개편에 장고
2~3주 추가 논의 이어갈 예정
李 대통령 금융위 정책 연이어 칭찬 눈길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놓는 금융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정위 내부에서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연이어 칭찬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시간을 추가로 얻은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 과제를 발표한다. 여기에 조직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정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조직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국정위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금융위 거취를 두고 큰 방향은 물론, 각론까지 목소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도 금융위 해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정부 조직을 갑자기 해체한다는 게 여간 큰일이 아닌 만큼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는 점도 조직개편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 국정위는 조직개편 방안을 이달 초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아직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융위 정책을 연이어 칭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 정책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두고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직접 언급했다.

금융위가 6·27 대출규제를 내놓자 7월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정책을 총괄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접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며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패널티를 두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금융위의 제안이 재미있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금융위가 많이 관여하고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배드뱅크, 주가조작 근절, 첨단전략산업기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보험개혁 정착 등 대선공약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를 기재부로 이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 회담과 미국의 관세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직개편 논의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약 2~3주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국정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의중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만든다면 조직개편 논의가 또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위가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새출발기금 지원 시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놓는 중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