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금융당국 조직개편 지연에 정책토론회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은 독립 기구가 담당 제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이 23일 조직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조직 개편이 지연되자,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전 한국금융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석 전 원장의 사회로 시민단체, 법무법인, 학계 등이 토론을 벌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