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체납 대응 시급…'국세 체납관리단' 즉각 신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기로 했다.

23일 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설될 국세 체납관리단의 주요 타깃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예고했다. 임 청장은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며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 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됐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며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직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