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원전 계속운전 허용...재생에너지 1년에 10GW 이상 확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되 안전이 확보된다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에 따라 발전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이 대세"라던 과거 발언에 비추어 현재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 발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였다"며 "지금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안전이 확보된다면 원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게 숙제"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적히 조합하는 게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원전 계속 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이 확정됐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지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7.7%였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8.8%로 목표치를 낮췄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7.7%까지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중간까지는 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년에 10기가와트(GW) 이상씩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의 설립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NDC,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정책 수단은 환경부가 갖고 있지만 이행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과 이행 기능을 하나의 부서가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면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1차 안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상근 사무처장을 두는 등 탄녹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현재 탄녹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발전 5개 사가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현행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전력망을 분산 에너지 시대에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