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총 5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발표 중인 윤재윤 변호사.

지난달 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 이론과 실무 외에도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다루며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신탁과 도산에 관한 쟁점' 등 최근 건설 현장에서 문제 되는 주요 도산 관련 쟁점을 구체적 사례 위주로 소개했다.

2회차는 박재현 변호사(연수원 41기)와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3회차는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와 조영우 변호사(변시 2회)가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 및 책임준공의무를 다뤘다. 4회차 강의에서는 부동산신탁과 공매, 건설감정 실무에 대해 김재황 변호사(변시 4회)와 신나리 변호사(변시 6회)가 발표자로 나섰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가 '추가공사비 분쟁과 공사비 채권 확보 실무'를 주제로,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승수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세종은 최근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분쟁 양상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