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놀이터' 전국 0.037%, 최보윤 '장애아동 지원 3법' 발의

장애아동 학대 위험 높아
놀이시설 접근성 등 심각한 제약
"모든 어린이 차별 없어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DB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2023)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었다. 장애아동은 놀이시설 접근성도 떨어진다.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8만2000개 중 단 31곳(약 0.037%)에 불과했다. 발달지연 아동은 놀이·미술·음악을 활용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과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에는 장애 특성 반영한 맞춤형 보호계획 수립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반영 의무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으로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 전문성 체계화,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아동 위한 놀이 환경 조성 책임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