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필요하지만, 정책 방향 잘못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6년 모집인원 축소와 별개로 의대 정원은 여전히 5058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한해(2026년) 모집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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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이 30일 자정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협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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