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의사·전공의 머리 맞대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심의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3.19 조용준 기자

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000여개에 달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하고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을 향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