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모욕적 인신공격"

악성 댓글 남긴 8명 상대 손배소 제기
法 "원고 향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악플러 4명, 위자료 5~10만원 지급하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현진 판사)은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악플러 4명은 민 전 대표에게 위자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관련 문제로 하이브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 기사에 "쓰XX"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