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집값 과열…대선용 '세제 완화' 멈칫할까

조기대선 염두…세제·규제 완화 경쟁
집값 우려 확산…崔 "상승 요인 차단"
서울시, 토허제 해제했다 재지정 번복도
민주당, 종부세 완화 조심…'속도조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세제·규제 완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다만 집값 과열이 더 심해지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도 감지된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상속세 공제 상향 등을 추진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지방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폐지 계획을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잠룡’들도 규제 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이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 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내부에서는 속도조절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 중이나 최근 집값 상승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는 더 강화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고 더 완화할지는 데이터를 추가로 봐야 할 거 같다"며 "(완화로) 검토 중이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불안이 커지자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재지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토지허가제 해제와 관련해 "대선을 생각하다 보니 오 시장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은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